■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전히 여야의 합의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이 됐고 6시간 후에 청와대가 재가했습니다. 기립투표까지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라는 이 팩트에도 여야가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만큼 야당이 발목잡기한 게 아니냐, 반면에 야당은 적임자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강행한 거다, 밀어붙인 거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은호]
분명한 것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6번째다라는 거죠.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합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7명이었습니다. 거의 두 정부 합친 것하고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국회의 일단 당장 국토위의 상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봐도 여당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 30명 가운데 민주당이 18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합쳐서 여권 인사가 19명이었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10명, 거기다가 부적격 의견을 낸 정의당 1명, 심상정 의원 1명 해서 11명밖에 안 되니까 통과는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인사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그친 것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하지만 임명 과정에서 법적인 또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27명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고 이번 지금 현 정부 들어서 26명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그만큼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 그만큼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어떤 점이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정부 여당의 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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